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ECRM)
Electronic Cybercrime Report & Management system

피해자의 개념 및 관련 법률

1 피해자의 개념

피해자의 사전적 정의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침해 또는 위협을 받은 사람을 말하며 특히범죄피해자란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자 와 그 가족 등을 의미하며 1차적 피해와 2차적 피해로 구분할 수있다.

1차적 피해(직접적 피해)

폭행ㆍ상해 피해자는 육체적 상처 등 신체적 피해를 입고, 절도ㆍ사기 피해자는 재물이나 재산 손실 등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이와 같이 범죄에 의해 입게 되는 직접적인 피해를 말한다.

2차적 피해

피해자는 범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 뿐 아니라, 실직 등에 의한 경제적 손해, 수사ㆍ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정신적 시간적 부담, 언론의 취재ㆍ보도에 의한 불쾌감, 대인관계 악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이러한 문제를 통틀어 ‘2차적 피해’라고 한다

2 관련법률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

고소ㆍ고발한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 불기소, 공소취소, 타관송치 한 때 그 취지를 고소ㆍ고발인에게 통지 해야 하고,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 258 조 1 항, 제 259 조)

범죄 신고자나 그 친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의자나 피고인의 체포ㆍ구속 및 석방에 관련된 처분내용, 재판 선고기일이나 선고내용 및 가석방ㆍ형집행정지ㆍ형기만료나 보안처분 종료 등으로 인한 교정시설에서의 출소 사실이나 도주사실 등 재판 및 신병에 관련된 변동상황을 범죄 신고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에게 통지할 수 있다.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 15 조)

수사를 할 때에는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의 개요를 설명하고, 사건의 처리진행상황 및 기타 피해자의 구조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구두, 전화, 우편, 이메일 등 피해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사 또는 재판에 지장을 주거나 사건관계자의 명예와 권리를 부당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범죄피해자 구조제도)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ㆍ중장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불명 또는 무자력인 관계로 범죄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받지 못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때에는 국가에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정한도의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관할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신청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의사상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주관부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심의관실 복지지원과, 시ㆍ군ㆍ구 사회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배상)

폭행ㆍ상해치사상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제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뺑소니 등 피해자 구조제도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

사업주체 : 건설교통부 교통안전과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

가해자를 알 수 없는 노상강도ㆍ폭행치상 등 피해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제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서 세부절차 등 규정

보상금 지급 제도

특정범죄신고자 등 구조금 지급은 관할 지방검찰청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에서 심사 결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성매매목적의 인신매매 등의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법률구조법상 법률구조제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 법률구조를 하여 주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

주관부서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 법률 구조 제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등 법률구조를 해주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법률구조법]

1 주관부서 :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1987. 9. 1. 법률구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서울에 본부가 있고, 13개의 지부와 42개의 출장소가 법원, 검찰청에 대응하여 설치

2 법률상담

전국민을 대상으로 민사, 가사, 형사, 행정사건 등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실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서신, 인터넷 등을 통하여도 상담 가능

전화상담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 132

3 법률구조

소송대리, 형사변호, 기타 법률적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써 구조 대상사건과 구조 대상자에 일정한 제한이 있음

민사ㆍ가사사건뿐만 아니라 형사사건에 대해서도 법률구조를 하며 공단 소속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 변호활동

형사 소송 절차에 있어서 배상명령

폭행ㆍ상해치사상 등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인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는 제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 대상 사건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존속폭행치사상 제외), 촤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손괴를 당했을 때 그 외의 죄에 대한 피해사건 중 피고인과 피해자 사잉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사건

2 신청 방법

위 범죄의 직접적인 피해자 또는 상속인만 신청 가능범인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증언 시 구두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범죄로 인한 직접적 물적 피해와 치료비(기타 위자료 등은 민사소송 대상)

4 효과

배상명령 기재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 있어 강제집행 가능

신청이유 없다고 각하 또는 일단 배상명령이 있으면 다시 신청 불가

피고인은 배상명령에 불만이 있으면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 가능

소액심판제도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체납관리비, 대여금, 금전채권, 손해배상청구)와 같이 비교적 단순한 사건에 대해 보통재판보다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

근거

소액사건심판법

대상

소송목적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대체물, 유가증권의 청구 (부동산은 제외)

1 법률구조

시.군법원 관할의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지방법원, 지원이 아닌 시.군법원에 제출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종합접수실 또는 민사과)에 신청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도 법원의 허가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음

준비서류

소장 (법원종합접수실에 무료로 비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주소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서류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증빙서류

인지대, 송달료

대리인의 경우 소송위임장과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

2 효과

이행결정권고 후 14일 내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이행권고결정 정본으로도 강제집행 가능

범죄 신고자 보호 및 구조

적극적인 범죄해결을 도모하고, 범죄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범죄신고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와 보상ㆍ구조금 지급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성매매특별법,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에서 세부절차 등 규정

1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

살인ㆍ약취유인 및 마약ㆍ조직폭력을 포함한 특정강력범죄 신고자 등에 대하여 신변안전 조치 및 구조금 지급

수사서류에 인적사항 기재 생략 및 범죄신고자 등 신원관리카드 등재

구조금 지급은 관할지검 범죄신고자등구조심의회에서 심사결정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

2 성매매 피해자 보호

인적사항 기재 생략, 인적사항의 공개금지 등 신변안전 조치

수사나 재판시 피해자가 신뢰하는 사람 동석 가능

신변보호를 위한 비공개 심리 허용

3 범죄신고자보호 및 보상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한 범죄신고자 신변안전조치

범죄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사진 공개 금지 (신고자 동의한 경우는 제외)

보상대상에 따라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제5조 제5호(특가법 제2조)ㆍ제11호(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비리신고로 형사입건 또는 징계 등 구체적 처분이 있는 경우에 지급함

전기통신금융사기(스미싱) 피해구제 절차

1 스미싱(Smishing)의 정의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무료쿠폰, 청첩장' 등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들에게 보내 악성코드가 다운로드되는 인터넷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① 소액결제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거나, ②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

2 피해구제 관련법령

유의할 점

스미싱에 의한 소액결제에 의한 피해구제는 통신요금으로 과금된 소액결제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 통신사가 아닌 결제대행사와 콘텐츠 제공사가 협의하여 “결제금 청구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스미싱에 의한 범죄피해가 아닌 “콘텐츠 구매 후 변심으로 인한 소액결제 환불 요청”이나 “스미싱에 의한 범죄피해가 아닌 경우”에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3 피해구제 절차

’13. 1.경 방송통신위원회 주재로 사단법인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의 회원사인 이동통신사와 KG모빌리언스 등 결제대행사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회의에서 소액결제(통신과금) 피해를 보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 SKT 등 이통사, 결제대행사 등 11개 업체와 회원으로 하여 결성된 휴대폰결제 민원중재 담당 사단법인

전기통신금융사기(피싱) 피해구제 절차

1 피싱(Phishing)의 정의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보낸 것으로 가장한 이메일,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사이트로 접속되게 한 뒤

피해자가 입력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탈취한 후 피해자의 금융계좌에 접속해서 돈을 인출하는 수법

2 피해구제 관련법령

유의할 점

피해구제절차를 통한 환급은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잔액이 남아 있지 않고 전부 인출된 경우에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과 비교하여 피해자가 많고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합계가 잔액보다 큰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피해금액 전부를 환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피해구제 절차

피해구제 절차

1. 피해자는 범죄에 이용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전화로 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전화로 하는 경우 3일 이내에 지급정지에 필요한 서류(사건사고사실확인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경찰서(사이버수사팀)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3.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에게 요청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습니다.

4. 피해자는 지급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해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과 함께 제출합니다.

5. 금융회사는 신청된 계좌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고 금융감독원에 예금채권 소멸공고를 요청합니다.

6. 금융감독원은 2개월간 채권소멸공고를 하고 이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채권소멸을 확정하고 환급결정액을 금융회사에 통지합니다.

7. 위 환급결정액이 금융회사에 통지되면 금융회사에서는 피해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하여 주게 됩니다. (통상 2~3일 소요)

전기통신금융사기(파밍) 피해구제 절차

1 파밍(Pharming)의 정의

피해자의 PC나 스마트폰을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피해자가 정상적인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금융회사 앱(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더라도 가짜사이트로 접속되게 한 뒤

피해자가 입력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를 탈취한 후 피해자의 금융계좌에 접속해서 돈을 인출하는 수법

2 피해구제 관련법령

유의할 점

피해구제절차를 통한 환급은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잔액이 남아 있지 않고 전부 인출된 경우에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범죄에 이용된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과 비교하여 피해자가 많고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합계가 잔액보다 큰 경우에는 피해자별로 피해금액 전부를 환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피해구제 절차

전기통신금융사기(메모리해킹) 피해구제 절차

1 메모리해킹(Memory Hacking)의 정의

피해자의 PC나 스마트폰의 메모리에 상주하면서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악성프로그램을 유포시켜,

피해자가 PC나 스마트폰으로 정상적인 금융사이트에 접속해서 입력한 보안카드번호.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수법

2 피해구제 관련법령

유의할 점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제3자가 권한없이 이용할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하거나, 제3자에게 대여, 위임 또는 양도한 경우

예시) 공인인증서ㆍ비밀번호ㆍ보안카드ㆍOTP 등 접근 및 보안 매체를 공유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메모리해킹은 ‘기망’으로 이루어진 사기범죄가 아니어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上 구제대상은 아님
따라서 피싱ㆍ파밍과 같은 ‘지급정지 후 채권소멸 절차’를 적용할 수 없으며, 금융회사에서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보상금을 지급함

장ㆍ단점) 범죄자가 피해금액을 인출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이 가능하나,‘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시일이 더 소요될 수 있음

3 피해구제 절차